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매뉴얼·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 사유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어제 한덕수 판결은 탄핵사유 아냐…토론 통해 탄핵소추안 작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40266_web.jpg?rnd=2026112014020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한 당론 채택의 건이 있었다"며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순응·협력 매뉴얼 의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대법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사법권은 비상계엄 하에서 비상계엄사령관에 속한다, 앞으로 사법부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라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특검과 내란종합특검에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여기에 대해 수사 미진이 많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보다 더 보강해서 탄핵 사유로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통상 소부에 사건이 배당됐을 때 의사 일치가 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판례, 법령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로 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에서 전원합의로 왔다"고 했다.
이어 "전원합의 배당된 당일 심리했다. 통상 9일을 두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며 "더 중요한 것은 9일 짧은 기간 심리로 판결을 선고했는데 소송 기록이 7만쪽이라고 한다.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따져볼 문제이고, 그것이 복사돼 있는지도 따져볼 것이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기속력이 없다"며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인 제청 의무 헌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업무추진비 문제, 판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문제도 형법상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법률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있어선 안 된다는 저희 당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향후 탄핵소추 일정 관련 질문에, "탄핵소추단 분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해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완결성을 높이고 원내에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탄핵안 국회 처리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금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비상 의원총회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장인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참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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