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이 소상공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시장력은 흉기"

기사등록 2026/11/20 13:38:59

최종수정 2026/11/20 13:5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공정위·한국유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영상 축사

"플랫폼은 거래 환경 통제…소상공인 협상력 위축"

"플랫폼 소송서 사법 한계 절감…적극적 법 해석 필요"

조사 거부 땐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0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6.11.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0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6.1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와 배달노동자 등을 두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들에게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장력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유통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이용자의 거래 환경을 자유롭게 통제하고 그 이용자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며 전례 없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시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런 소비 만족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생산부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의 협상력은 오히려 전례 없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할 수 없게 크다"며 "그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제도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도 적극적인 법 해석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관련 소송 경험 속에서 현행 법제도 그리고 사법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며 "사법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해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파악하고 혁신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현실과 상식에 기반하지 못한 법 해석과 적용은 나태와 다름없다"고 했다.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매출이 수십조원인 대규모 유통업체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이를 거부해도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만큼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과징금을 무기로 강제 조사한다"거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불공정한 기업을 대변한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후진적인 법은 개정해야 하고 필요한 법은 제정해야 한다"며 "후진국 눈높이의 제재도 선진국 표준으로 상향해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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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플랫폼이 소상공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시장력은 흉기"

기사등록 2026/11/20 13:38:59 최초수정 2026/11/20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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