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국 폐지·업무 분산에 따른 인권 보호 공백 우려
이주민 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362_web.jpg?rnd=2026020400002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염지윤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주민 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기도지사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20일 경기도지사에게 이민사회국 폐지와 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앞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기존 인권 보호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진정인 1359명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조직개편이 이주민의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업무를 노동산업안전국과 미래세대국 등으로 분산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조직개편 자체만으로 이주민의 인권 보호 수준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노동·체류·유학생·정착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 지원과 권리구제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266만2967명으로 전년보다 7만9341명(3.1%) 늘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85만9943명으로 전국의 32.3%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여러 행정 분야에 걸친 이주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려면 부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분산에 따른 공백이나 혼선에 대응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집단별 특성과 보호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제정한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이 조직개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총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직개편 시행 전 이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개편 이후에도 실제 업무 수행 실태와 인권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조직개편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필요한 행정 기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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