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월급 92%는 지방 몫…국비 전환 땐 연 7조 부담

기사등록 2026/11/20 14:11:3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국회 예산정책처,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시나리오 분석

국가가 부족분 100% 부담시 연간 7조493억원 재정 소요

80% 부담시 5조6394억원, 50% 부담시 3조5246억원 들어

"국가·지방 분담 비율, 단계적 상향 경로 세밀하게 설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2031년에는 인건비의 94.3%를 지방이 떠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가 모자라는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면 연평균 7조원이 넘는 돈이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027년 6조9377억원에서 2031년 8조782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가는 각 시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5%를 국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연평균 6.1% 늘어나는 동안 국가 지원은 연평균 4.4%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인건비 중 지방 부담 비중은 현재 91.6%에서 2031년 94.3%로 높아진다.

예정처는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는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와 국회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2조원을 새로 반영하는 등 국가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인건비 부족분의 100%를 부담할 경우 연평균 7조493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인건비의 국가 부담 비중이 96.6%로 상승해 부담 주체가 국가 중심으로 전환된다.

부족분의 80%를 부담하면 연평균 5조6394억원, 50%를 부담하면 3조5246억원이 든다.

예정처는 "국가 추가재정소요가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가 추가재정소요는 부담 비율에 따라 연평균 3조5246억~7조493억원으로 달라지므로, 소방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른 국가·지방 분담 비율과 단계적 상향 경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로는 증가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교부세 감소분의 국가 일반회계 보전 등 세수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소방관 월급 92%는 지방 몫…국비 전환 땐 연 7조 부담

기사등록 2026/11/20 14:11:39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