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김건희 디올백' 미신고 혐의 부인…"직무 관련 인식 없어"

기사등록 2026/11/20 11:20:37

최종수정 2026/11/20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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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수수 알고도 신고 의무 미이행 혐의

尹 측 "직무 관련 수수 인식 없어…신고 의무 없다"

재판부 "청탁·의혹 인식 등 공소장 불분명" 지적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6.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배우자가 가방을 수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나중에 가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도 직무 관련 수수인 건 알지 못했고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가 받은 디올백과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이후 공판기일을 진행하면 쟁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지금으로선 특정하기 어렵다며 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배우자가 물품을 받은 게 피고인의 어떤 직무 관련인지 기재돼야 한다"며 "배우자 청탁 실현을 위해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라는 기재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인식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라고 보인다고 해도 그게 기재돼야 하고, 의혹에 대한 인식이라는 기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외적 입장을 밝힌 부분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2024년 10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아니었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수사했고, 수사 기간 종료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특검팀으로부터 기소된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9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과거 검찰이 내린 처분과 정반대 결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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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김건희 디올백' 미신고 혐의 부인…"직무 관련 인식 없어"

기사등록 2026/11/20 11:20:37 최초수정 2026/11/20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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