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타인의 소유인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사기 및 폭행,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사건별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 C씨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속여 벤틀리 차량을 넘겨받았다.
A씨는 피해자 D씨에게 자신이 회사의 이사이며 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속인 뒤 D씨로부터 2016년 5월19일 두차례 걸쳐 모두 3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E씨를 폭행하고 같은 날 다른 주점 앞에서 E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올해 1월에는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0년 1월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으며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2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26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와 변호인은 "벤틀리 차량을 정상적인 담보물로 알고 제공했으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소유자와 피해자, 공범 등의 진술을 종합해 A씨가 차량을 담보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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