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결위 소위서 편성 두고 공방…결정 보류
업계 "정부 지원 통해 백신 주권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031_web.jpg?rnd=2026111710274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국회가 해당 사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백신 주권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당 사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의 보건, 안전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며 증액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mRNA 백신의 3상 시험의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코로나19 백신 등 자급화를 실현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응할 국산 mRNA 백신 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질병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현재 GC녹십자, 아이진 등 국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mR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각 회사는 후보물질 발굴, 임상 시험 등을 진행하며 국산 mRNA 백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백신 주권을 발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 갈등에 백신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국은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백신 민족주의'가 심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백신 주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감염병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질병청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는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과 수입 백신에만 의존할 경우 위기 발생 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어,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체 완결할 수 있는 기술 주권 확보는 국가 보건 안보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상용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임상 2·3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신과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최종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후기 임상이 상용화의 성패를 가르는 단계인데, 충분한 예산 증액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구 기반도 매몰비용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예산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36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당 사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의 보건, 안전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며 증액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mRNA 백신의 3상 시험의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코로나19 백신 등 자급화를 실현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응할 국산 mRNA 백신 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질병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현재 GC녹십자, 아이진 등 국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mR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각 회사는 후보물질 발굴, 임상 시험 등을 진행하며 국산 mRNA 백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백신 주권을 발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 갈등에 백신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국은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백신 민족주의'가 심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백신 주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감염병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질병청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는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과 수입 백신에만 의존할 경우 위기 발생 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어,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체 완결할 수 있는 기술 주권 확보는 국가 보건 안보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상용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임상 2·3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신과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최종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후기 임상이 상용화의 성패를 가르는 단계인데, 충분한 예산 증액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구 기반도 매몰비용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예산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36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1.2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21135374_web.jpg?rnd=2026012211130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1.22. [email protected]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해당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5025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연간 피해액의 약 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국산 백신을 확보해 백신 수입 등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질병청은 현재 임상 2상 단계인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을 오는 2028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mRNA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감염병과 차세대 치료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발생할 극단적 팬데믹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국산 mRNA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고, 백신 주권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세대 성장엔진인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