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 첫 재판
피고인 측 "촬영 소품용 상품권, 일반인 오인 어렵다"
![[고양=뉴시스] 김선웅 기자 =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 A 씨가 호송차량안에 탑승해 허리를 숙여 숨은 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1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21436641_web.jpg?rnd=20260914141452)
[고양=뉴시스] 김선웅 기자 =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 A 씨가 호송차량안에 탑승해 허리를 숙여 숨은 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로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신모씨의 첫 재판에서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20일 오전 11시10분께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신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한 카페로 60대 여성 A씨를 유인해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씨의 범행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마치 진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고 고의로 거래불발 상황을 꾸며 수십억원의 위약금 등을 받아 낸다는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확인을 위해 유인한 숨진 A씨가 피해자가 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신씨는 특별한 표정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공소청 검사가 제기한 자신의 공소 내용을 들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신씨 변호인측은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신씨가 제작한 상품권이 인쇄소에서 촬영용으로 만들었고 표기가 돼 있는 등 일반인이 실제 상품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제작돼 유가증권 위조·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피유인자 살해 혐의 역시 관련 판례에 따라 일반살해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씨의 다음 재판은 12월16일 오전 1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20일 오전 11시10분께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신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한 카페로 60대 여성 A씨를 유인해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씨의 범행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마치 진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고 고의로 거래불발 상황을 꾸며 수십억원의 위약금 등을 받아 낸다는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확인을 위해 유인한 숨진 A씨가 피해자가 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신씨는 특별한 표정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공소청 검사가 제기한 자신의 공소 내용을 들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신씨 변호인측은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신씨가 제작한 상품권이 인쇄소에서 촬영용으로 만들었고 표기가 돼 있는 등 일반인이 실제 상품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제작돼 유가증권 위조·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피유인자 살해 혐의 역시 관련 판례에 따라 일반살해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씨의 다음 재판은 12월16일 오전 1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