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20년만에 현실화…산정·배분 기준 놓고 갈등 불씨[재초환 후폭풍①]

기사등록 2026/11/21 08:00:00

최종수정 2026/11/21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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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9개 재건축 단지 부담금 예정액 5조3336억…연말부터 부과

공사비 상승에 재초환…재건축 사업성 악화·조합원 자금 부담 가중

개인별 부담금 산정 기준 모호…부담금 산정·배분 기준 구체화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은마아파트 모습. 2026.08.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은마아파트 모습.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현실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 80여 개 재건축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부과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쟁점은 부담금 부과 시한이다. 현행법은 재건축부담금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 규정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단지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부칙을 근거로 부과 기한을 2029년 8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을 내놓으면서 부과 기한 연장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부담금을 최종 부과해야 한다.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단지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00만원, 용산구 한강맨션은 7억2200만원의 부담금이 추산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담금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79개 재건축 사업장이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5조3336억원에 달한다.

부담금이 수억 원대로 불어나면서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한강맨션처럼 강남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높은 부담금이 예상되면서 재초환 부담이 일부 고가 재건축 단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사업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일수록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부담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집값 상승분 등을 반영해 부담금을 추산하는 만큼 실제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사업 취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담금 산정과 조합원별 배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개인별 순이익 산정 기준과 세부 산식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부과 기한에 대한 정부 해석은 정리됐지만, 실제 부담금 산정과 조합원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며 "반포현대 조합도 부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조합에 부과할 총액이 확정되더라도 조합원별 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배분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령에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인별 순이익을 산출하는 세부 산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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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20년만에 현실화…산정·배분 기준 놓고 갈등 불씨[재초환 후폭풍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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