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한목소리

기사등록 2026/11/20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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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전 촉구 퍼포먼스 진행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강조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4명 의원들이 20일 제433회 제2차 장례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6.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4명 의원들이 20일 제433회 제2차 장례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6.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4명의 의원들이 20일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의회 관련 제도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주장하며 법 제정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종복 원내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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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한목소리

기사등록 2026/11/20 10:46: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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