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공모 혐의
징역 15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죄
法 "인위적 시세조종·공모 증명 안 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882_web.jpg?rnd=2026112010191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당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별도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일련의 매매에도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는 위법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매매 태양을 분석해 보면 김 센터장 등의 행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지배하기 위한 매매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센터장 등에게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를 조종·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 매수 주문과 물량 소진 주문 등을 살펴봐도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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