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추면 점주 부담은?…배달앱 비용조사 청원

기사등록 2026/11/20 10:43:1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수수료에 배달비·할인비까지"

배달앱 점주 부담 조사 청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8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8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배달앱 입점 음식점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할인 비용 등을 합쳐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는지 정부가 총비용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에는 최근 '배달플랫폼의 할인·광고·프로모션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 실질 부담 조사 및 제도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주문별·월별 정산자료를 토대로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단순히 중개수수료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플랫폼 간 소비자 유치 경쟁이나 할인행사 자체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각 할인·프로모션 비용 중 어느 정도를 플랫폼이 부담하고 어느 정도를 입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지, 이러한 비용이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과 결합해 소상공인의 실제 비용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2만원짜리 주문에 점주가 부담하는 5000원 할인이 적용되면 소비자가 1만5000원을 결제하지만, 점주는 여기에서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비와 쿠폰 비용까지 더하면 중개수수료율만으로 점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관기관으로 해 관련 비용구조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배달앱으로부터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주문금액 대비 총 플랫폼 비용과 할인 전 주문금액 대비 실제 정산액 비율을 산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는 플랫폼·업종·지역·매출 규모별로 비교하고, 개별 점포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매년 또는 2년마다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할인·광고상품 참여 여부가 검색·추천 노출과 주문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청원인은 "할인·광고상품의 실질적인 선택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형식적으론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할인·광고상품 참여여부가 플랫폼 내 노출·주문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선택권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기존 배달플랫폼 상생정책에 대한 사후평가와 표준 비용고지 기준, 표준약관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가 부담하던 할인 비용을 결제수수료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업계는 다른 플랫폼들도 이같이 과금 체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근 정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에는 최근 '배달플랫폼의 할인·광고·프로모션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 실질 부담 조사 및 제도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원24 화면 갈무리) 2026.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정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에는 최근 '배달플랫폼의 할인·광고·프로모션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 실질 부담 조사 및 제도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원24 화면 갈무리) 2026.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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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낮추면 점주 부담은?…배달앱 비용조사 청원

기사등록 2026/11/20 10:4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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