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등은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4년 6월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명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전국 지방법원중에는 창원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의 설치가 확정됐으며, 청주지법과 춘천지법, 제주지법은 미확정 지역으로 남아 있다.
충북은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소년사건 등을 청주지법 가사·소년사건 재판부가 관할하고 있다.
신 지사는 이날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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