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02297806_web.jpg?rnd=20261120130812)
[전주=뉴시스]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2).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민이 자동차를 구입, 등록할때 별도로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주2)은 도민과 지역업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개발채권 제도가 현재까지도 유지되면서 도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도민은 일정 배기량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할때 취득세와 별도로 과세표준의 4~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또 전북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의 공사나 용역계약에서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올해 발행되는 채권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 연 2.0% 복리 조건이다.
진 의원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5년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정당한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도민이 지자체에 돈을 빌려주는 구조"라며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과 금융기관의 수수료 및 매매차익 구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도 "2026년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총 3962억원, 올해 채권 발행 계획은 1059억원"이라며 "기금 운용계획상 일반회계에 1000억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계획된 만큼, 그 재원을 반드시 도민의 의무매입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을 유지하지만 자동차 신규 등록에 따른 채권 의무매입을 폐지했으며, 충북도는 리스차량의 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도에 ▲자동차 등록 및 공공계약에 따른 채권 의무매입 필요성 재평가 및 조례 개정을 통한 폐지·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 ▲의무매입 축소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및 기존 채권 상환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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