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원장, 조작기소특검 출범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기사등록 2026/11/20 10:19:25

최종수정 2026/11/20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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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특검·미래위 활동 별개' 강조

위례·통계조작·서해피격 재보고 전망

미래위 검찰권 남용 의혹 1차 결론 주목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이 조작기소 특검과 미래위의 역할 중복 지적에 대해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며 특검 활동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9차 정례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에 앞서 오전 9시48분께 청사에 도착한 장 위원장은 '특검과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역할이) 병립되고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짧게 답하며 두 집단의 활동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의 조작 수사 및 조작 기소 여부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들 상당수가 미래위와 겹친다. 중첩된 사건의 관계인을 두고 진상조사단과 특검이 거듭 조사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미래위 회의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5일 1차 보고에서 조사단은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했는데, 미래위가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2차 보고에서도 미래위는 추가 보완을 해 보고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3차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보완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보완 조사 요구가 지나치게 세세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다만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면, 장관이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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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원장, 조작기소특검 출범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기사등록 2026/11/20 10:19:25 최초수정 2026/11/20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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