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해외 클라우드 통한 첨단 반도체 접근 허점 막는 새 규정 발표
의회, 연말 국방 법안에 장비 수출 제한·원격 접근 규제 담을 듯
![[워싱턴=AP/뉴시스] 1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새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오른쪽)가 2026년 9월2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 기업 경영진과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가운데)이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20.](https://img1.newsis.com/2026/11/12/NISI20261112_0002290310_web.jpg?rnd=20261112145731)
[워싱턴=AP/뉴시스] 1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새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오른쪽)가 2026년 9월2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 기업 경영진과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가운데)이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20.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우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 기업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AI 반도체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와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1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새 규정은 이 허점을 막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간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직접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중국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반도체를 원격으로 이용하는 방식까지는 충분히 규제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황 전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불륜 문제로 해임된 이후 나왔다. 엔비디아 이사회도 새 규정이 발표된 다음 날 사외이사와 외부 전문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출통제 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 역시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처리 예정인 국방 관련 필수 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민감 기술의 원격 접근 규제를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수출 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 상무부는 법률상 허용되는 벌금 상한을 인상하도록 의회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금융 제재 위반보다 가벼웠다.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 지난 2월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2억52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지만, 연간 100억달러가 넘는 회사 이익과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엔비디아가 은행이었다면 규제당국이 개입해 "많은 경영진이 해임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우회 반입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고객사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메가스피드는 수십억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가운데 일부가 중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당국은 메가스피드가 중국 기업들에 첨단 AI 반도체의 원격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우회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메가스피드의 민감 반도체 우회 반입과 관련한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상무부 조사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엔비디아에 메가스피드 관련 판매 기록을 요청했으며, 엔비디아는 한 달 뒤 메가스피드를 판매 금지 명단에 올렸다.
다만 현재까지 엔비디아가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직접 판매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황 전 CEO도 사임 전 반도체의 중국 우회 반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규제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상무부는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로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시행을 수개월간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강화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규제 강화에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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