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지역서 쓴 돈, 다시 지역에…지역상품권 순환 강화"
가맹점간 거래 캐시백·수수료 우대·지역 공급업체 연결제안
![[화성=뉴시스]한 시민이 지역 상점에서 희망화성지역화폐를 사용해 결제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1.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02039404_web.jpg?rnd=20260113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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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에 기여했으나, 가맹점 간 재사용을 통한 순환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지역 내 소비에서 지역 내 순환으로: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 내 생산·소비와 후속 거래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작년 10월 기준 194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다수 실증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이 의무화됐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촉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형성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이 대부분 원화로 정산되는 구조로 1차 소비 이후 지역 내 재지출을 유도하는 기능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음식점은 매출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식재료의 72.1%를 본사에서 조달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의 1차 결제를 넘어 지역 내 후속 거래로 이어지려면 어떤 운영 방식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주요 지역화폐의 경우 민간 주도 방식을 통해 다양한 순환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킴가우어(Chiemgauer)는 5%의 환전 수수료와 보유 감가제도(demurrage) 등으로 재사용을 유도한다. 이탈리아의 사르덱스(Sardex)와 스위스의 비어(WIR)는 각 상호신용 시스템과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업 간 거래와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이들은 소규모 거래망에 기반한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운영재원과 이용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단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반을 토대로 순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 공동체화폐는 별도 육성해야 한다는 게 장 연구원의 제언이다.
장 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순환 기능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 공동체화폐는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해, 주민과 지역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 간 거래 시 캐시백·수수료 우대 등으로 자발적 재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부여군 '굿뜨래페이', 영암군 '월출페이' 등 B2B 순환 기능을 도입한 지자체의 운영 성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나타난 운영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지역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급업체가 부족하면 실효성이 제한적이므로 지역 내 공급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가맹점에 거래처 정보 제공 및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가맹점 재사용률 등을 지표로 한 성과 평가,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 검토와 관련 법제 정비도 제안했다.
민간 공동체화폐에 대해선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운영 기반과 거래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동체화폐 지원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결제·정산 시스템·초기 운영비·인력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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