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
"국민에 대한 도전…역사적 왜곡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487_web.jpg?rnd=202611191834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한재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충분한 설명, 설득 시간을 가지며 절제, 인내했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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