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파기환송'에 "李정권 내란몰이에 사법부 철퇴"(종합)

기사등록 2026/11/19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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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최소한의 사법 정의 살아있음이 확인돼"

정점식 "판단 존중…조희대 보복 탄핵 수용 못 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데 대해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전날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작 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 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다"라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돌리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 여사와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은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국무회의를 소집한 목적을 계엄 동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계엄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만큼, 소집 행위만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우 최고위원은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출석 서명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 열람 역시 계엄 동조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그 의미와 의도가 다소 쉽게 단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범으로서의 가담과 방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송심에서 다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에 이어 그동안 얼마나 민주당과 내란특검이 거짓으로 내란몰이 해 왔는지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내란몰이 재판들은 줄줄이 깨질 일만 남았다"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구속 기한을 갱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석방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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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파기환송'에 "李정권 내란몰이에 사법부 철퇴"(종합)

기사등록 2026/11/19 20:1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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