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가중
대법 전원합의체 상고 기각…징역형 확정
김건희측 "도이치 사건, 유죄 확정 아쉬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13_web.jpg?rnd=2025092414514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이윤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의 유죄 확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 만큼 존중하고 헤아려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대해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국민께 혼란과 갈등을 빚어왔던 도이치 사건이 대법원에서 형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돼서 그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심제에 대해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 본다"면서 "접견에서 여쭸는데, 재판소원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며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분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부당하다고 본다"면서 "충분히 심리가 돼서 선고한 게 아니라 정치적 외압 때문에 급하게 기일을 잡은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330_web.jpg?rnd=2026111916493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이후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오수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극복되었는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법률적 의문을 남긴다"고 했다.
또 전성배씨를 통한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목걸이가 전성배에게 전달된 사실과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춰 신중해야 할 문제임에도 대법원마저도 이를 저버린 셈"이라고 짚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님 내외분을 포함한 저희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예정한 사법체계와 재판의 확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증거판단과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형사사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남은 재판들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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