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재택의료'로 통합…'임종기 통합 패키지' 도입해야"

기사등록 2026/11/19 2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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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연구 결과

복지부, 공청회 의견 검토해 최종 기본계획 수립

[서울=뉴시스] 통합돌봄 방문의료서비스. (사진=뉴시스DB)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통합돌봄 방문의료서비스. (사진=뉴시스DB) 2026.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병원이나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치료받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분산돼 있는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재택의료'로 통합하고 '임종기 통합지원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안) 수립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발전을 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지역격차 해소 및 제도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전략 수립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는 지난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되는 5년 주기 법정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의 69.4%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수급자의 67.5%가 재택 임종을 희망한다. 하지만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의료기관 사망 비중은 77.2%에 달한다.

기본계획 연구 책임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제도에 분산돼 있는 방문진료·간호 체계를 일원화해 '(가칭)재택의료'로 통합하거나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문형 의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간호 등으로 흩어져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별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16.9%, 재택의료센터 17.7%, 방문진료 21.9%, 방문간호 25.9% 등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에 방문형 의료 이용 기준을 대상자 기능 중심으로 통일하고, 동일한 방문진료 행위의 수가를 균등화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와 장기요양 방문간호, 재택의료센터 간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모형' 정립도 제시했다.

병원 퇴원 직후 갈 곳이 없어 다시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퇴원·퇴소 환자가 자택으로 복귀하기 전 일정 기간 머물며 회복을 준비하는 '중간집'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중간집의 대상과 서비스, 퇴거 경로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임대 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세종=뉴시스]통합돌봄 서비스별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통합돌봄 서비스별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체계화 등 주거 유지를 지원한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돌봄을 잇는 '퇴원환자 통합돌봄 패스트트랙' 도입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보상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생애 말기 돌봄을 완성하기 위한 '임종기 통합지원 패키지' 시범모형 마련도 새롭게 제시됐다.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간호·요양·돌봄과 가족지원을 하나로 결합한 모델이다.

호스피스 환자를 포함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비수급자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사전돌봄계획을 제도화하고 임종기 통합돌봄 신속 절차 도입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 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보고와 인구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한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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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재택의료'로 통합…'임종기 통합 패키지' 도입해야"

기사등록 2026/11/19 20:31: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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