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면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어"
"대법관들 의견도 임명한 대통령 따라 갈리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341_web.jpg?rnd=2026111615114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도 임명한 대통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갈리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숙희 대법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성수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소속이 아니다. 판결을 평가할 기준은 임명권자의 이름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라며 "이번 의견 차이 역시 내란 가담의 목적을 어떤 행위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며 "탄핵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원칙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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