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해야…사법 쿠데타"(종합)

기사등록 2026/11/19 18: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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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국민 보호 포기 선언"

조국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9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6.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9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한덕수가 국헌을 지키려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내란 공범들의 내란 행위를 대법원은 대폭 축소했다. 규탄한다.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행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이틀 간의 심리 끝에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대법원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법령을 위반하고, 위반한 사실을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다"며 "오늘 한 전 총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1,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한 결론을 더욱 축소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이미 공개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즉시 국회를 통과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며 "내란이 명확히 단죄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내란 발생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복귀족'들은 내란 단죄를 막고 있다. 집권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 대표는 "조희대 코트는 화려한 말 잔치를 벌였다. 내란범들을 죄를 털어주고 씻어주려고 한 것"이라며 "한덕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란의 혐의를, 내란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좁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민, 박성재, 최상목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도 줄줄이 무죄를 받거나 대폭 형량이 감경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봉이 김선달인가. 내란 면죄부를 이토록 싼값에 팔아먹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판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의 성격은 명확해졌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따라서 국회를 즉시 통과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사법 쿠데타'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을 이렇게 하나둘 지워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내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내란 청산에 성역은 없다.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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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해야…사법 쿠데타"(종합)

기사등록 2026/11/19 18:59: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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