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건희 상고심 66분 만에 종료…저조한 관심 속 차분히 진행

기사등록 2026/11/19 1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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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양측 상고 기각…金 징역 4년 확정

대법 전합,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파기

일반 방청객 60석 마련됐지만 30석도 못 채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약 1시간 6분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일반 방청객을 위해 60석 자리를 마련했지만,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부터 66분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대법관을 비롯한 일반 방청객 모두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엄숙한 분위기 속 선고가 진행됐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와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오후 3시59분부터 대법정에 입정해 인사 후 자리에 앉았다.

조 대법원장은 4시 정각부터 약 5분간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설명했다.

이후 박영재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말할 때나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설명할 때도 조 원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의견을 들었다.

조 원장은 오후 4시23분께 김 여사와 특검팀 모두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으며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한 전 총리의 재판은 5시6분까지 43분간 진행됐다.

조 원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이유 요지를 약 4분간 짧게 설명하고 다수 의견을 집필한 권영준 대법관의 설명을 미동 없이 들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4시46분부터 5시5분까지 19분에 걸쳐 반대의견을 낭독했다.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끝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마무리한 뒤, 대법관들과 함께 오후 5시6분 자리를 떠났다.

이날 대법정에는 일반 방청석 60석(장애인석 5석, 휠체어 이용석 3석 별도)이 마련됐다. 방청 신청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법정 운영도 고려됐으나, 30명에 못 미치는 방청객만 자리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유죄 범위가 확대됐지만,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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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김건희 상고심 66분 만에 종료…저조한 관심 속 차분히 진행

기사등록 2026/11/19 18:44: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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