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파기
"국무회의 외관 형성,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부족"
특검 "정족수 맞춰 국무위원 소집 용인·동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428_web.jpg?rnd=2026111917525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일부 혐의의 무죄 취지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내란특검팀은 19일 오후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의미와 범위를 깊이 있게 심리해 온 대법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또한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이 판시한 것은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은 일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형식적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참하는 등 정당성 구비를 위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고, 이와 같은 증거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 헌정질서 내에서의 국무총리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등의 책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 1심 인정과 달리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심급별 선고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선 그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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