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해야…與 결단 촉구"

기사등록 2026/11/19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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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국민 보호 포기 선언"

조국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 1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하자"고 말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 1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하자"고 말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한덕수가 국헌을 지키려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내란 공범들의 내란 행위를 대법원은 대폭 축소했다 규탄한다.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행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이틀 간의 심리 끝에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대법원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법령을 위반하고, 위반한 사실을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다"며 "오늘 한 전 총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1,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한 결론을 더욱 축소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이미 공개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즉시 국회를 통과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며 "내란이 명확히 단죄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내란 발생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복귀족'들은 내란 단죄를 막고 있다. 집권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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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해야…與 결단 촉구"

기사등록 2026/11/19 17:59: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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