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
소상공인 재기, 여성기업 지원 등…"개선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11.2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3_web.jpg?rnd=2024080116430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한 일부 회복 지원사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과 여성기업 육성 부문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일 중기부의 '2026년도 중소기업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여성기업육성 사업은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다. 개선필요는 '우수', '보통'에 이어 가장 낮은 성과 등급에 해당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는 2024년(1795억9400만원)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총 3604억5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전액 집행됐다. 지원 대상은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손실보상 한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취업·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과 준비된 재창업을 돕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해주는 사업도 시행했다. 손실보상 한시지원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생긴 중소기업에 맞춤형 보상을 제공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이 코로나 이후 누적된 현장의 경영 충격과 자영업자 비중 및 폐업 증가라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3개년(2023~2025년)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정책성과·특성화 지표는 동일 분야 평균보다 낮았다.
정책성과 지표 가운데 매출증가율은 -28.9%, 고용증가율은 -9.0%, 생존율은 54.5%로 집계됐다. 동일 분야 평균은 각각 3.6%, 1.8%, 95.0%였다. 특성화 지표는 106.3%로 동일 분야 평균(114.0%)보다 7.7%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정책 종합 만족도(75.9점)도 동일 분야 평균(85.4점)을 하회했다.
사업관리 적절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기부가 성과 공유회와 10회의 현장 간담회를 열었지만 폐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 10명 중 7명(73.1%)은 관련 정부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지원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담당자 연결이 어려워 신청 안내 체계와 상담 품질도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전 차감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 등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개선필요인 여성기업육성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104억8500만원으로 직전년도와 동일했다. ▲여성창업지원 ▲여성기업 판로 및 인력 지원 ▲조사·연구 등이 진행됐다.
보고서는 여성기업은 양적 측면에서는 성장했지만, 영세성·업종 편중이 지속되고 있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중기부의 여성기업육성 사업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출증가율과 생존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동일 분야 평균보다 낮았다.
또 창업, 판로, 인력, 조사·연구 같은 성격이 서로 다른 사업이 하나로 합쳐져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는 성과 체계는 단순해 '목적-사업내용-성과' 간 유기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판로 및 인력 지원 성과는 핵심 성과지표에 직접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비중이 큰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개별 내역사업 성과와 전체 사업 성과를 연계해 관리하는 방식을 지금보다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업 구조 개편과 지원 확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향후 내역 사업별 성과 체계 개편과 실제 성과관리로 연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과 '연수사업'이 개선필요 등급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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