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자도 '현저하게 뉘우치면' 국가유공자 되는 법"
"'운동권 특혜법', 법률로써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 해"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기준 불명확…법적·제도적 혼란 발생 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1.19. mys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863_web.jpg?rnd=2026111914075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한은진 우지은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한 데 대해 "지지율 폭락하니 운동권 표라도 긁어모으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생국회' 외치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현저하게 뉘우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이라며 "누가, 무슨 기준으로 '현저한 뉘우침'을 평가할 것인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도둑이 뉘우친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관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관련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되면 소위 민주유공자들이 의료, 양로, 요양 지원을 받게 된다"며 "게다가 본인과 자녀들에게 '대입 특별전형' 특혜까지 주어진다. 대를 이어 가며 '운동권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밀어붙이는 법안까지 '좌아'하다. '좌아'한 운동권 특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이라며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써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췄다. 유공자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라며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또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 운동권의 특혜는 대물림되고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그 자체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한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며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도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추호도 그 가치를 훼손하고 싶은 일이 전혀 없다.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법안을 상정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세워서 오랫동안 본회의에 묵혀놨다가 상정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우리 당이 국가유공자에 훨씬 더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며 "유공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시간 걸리더라도 여야 간 숙성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야 선정되는 분에 대한 명예도 충분히 존중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서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2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6.11.19. mys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050_web.jpg?rnd=2026111915091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