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핵잠' 안전조치 협력에 "만족"…첫 보고서 발간

기사등록 2026/11/19 1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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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에 핵잠 도입시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 사용 계획 전달

보고서에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한-IAEA 기술협의 개최 내역 등 포함

[창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6.05.26. bjko@newsis.com
[창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가 18일 최초 공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11월 정기이사회 계기 한국의 핵잠 관련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날 대외 공개했다.

IAEA는 핵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호주 및 브라질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도 올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안전조치 방안 등에 대한 IAEA와의 협의가 개시됨에 따라 사무총장 명의 최초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우리 핵잠 건조 관련 대외 발표 이래 한-IAEA간 소통 경과, 핵잠 관련 한국의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한-IAEA 기술협의 개최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IAEA는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2007년 이래 매년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핵잠과 관련해 전면안전조치협정(CSA) 및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IAEA에 대한 협조를 환영하고 한국과 진행한 기술협의 및 의견 교환 등 협력에 '만족'을 표했다. IAEA는 한국의 핵비확산·안전조치 공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이와 같은 관여가 지속되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핵잠수함에 사용하는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이하)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IAEA에 분명히 전달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의지를 보여주는데도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오는 2027년에도 IAEA와 기술협의를 지속하며 CSA 제14조에 따른 약정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검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CSA 14조는 비핵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핵잠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국제 핵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IAEA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와 별개로 "IAEA와의 협의에 있어 차질이 생긴다면 핵잠 계획의 시간표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핵잠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핵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한-IAEA 기술협의 등을 지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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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韓 핵잠' 안전조치 협력에 "만족"…첫 보고서 발간

기사등록 2026/11/19 17:46: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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