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상협정에 게임 최혜국대우 첫 명시
게임 4개 협회 "中, 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약속은 뜻깊은 진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 개막일인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1개국의 게임사 1237곳이 참가해 게임전시회와 국제게임콘퍼런스(G-CON), 게임 코스프레 시상식(어워즈) 등을 진행한다. 2026.11.19.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821_web.jpg?rnd=20261119134648)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 개막일인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1개국의 게임사 1237곳이 참가해 게임전시회와 국제게임콘퍼런스(G-CON), 게임 코스프레 시상식(어워즈) 등을 진행한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내 게임 관련 4개 협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정부에 중국 게임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냈다. 협회들은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들은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들은 "그동안 한국 게임기업은 중국 서비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합의로 양국이 함께 약속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투자 규범이 바뀐 점도 짚었다.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허용 항목 대신 금지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한번 풀린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도 넣었다. 협회들은 현지 법인이나 합작, 지분 투자로 중국 사업을 하는 게임사가 기술과 지식재산을 지키며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실제 변화는 이행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협회들은 "게임기업에는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만큼,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정문이 확정되면 게임 분야 합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민관 소통 창구도 계속 열어 달라고 했다. 판호(중국 정부의 게임 서비스 허가) 신청·심사 절차와 저작권 보호 문제를 양국 간 협의에서 계속 다뤄 달라고도 했다. 중소 게임사와 인디 개발사가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정보 제공과 심사·법률 대응 지원도 건의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실질 타결은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일부 기술적 사항이 실무 차원에서 남은 단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냈다. 협회들은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들은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들은 "그동안 한국 게임기업은 중국 서비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합의로 양국이 함께 약속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투자 규범이 바뀐 점도 짚었다.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허용 항목 대신 금지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한번 풀린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도 넣었다. 협회들은 현지 법인이나 합작, 지분 투자로 중국 사업을 하는 게임사가 기술과 지식재산을 지키며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실제 변화는 이행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협회들은 "게임기업에는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만큼,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정문이 확정되면 게임 분야 합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민관 소통 창구도 계속 열어 달라고 했다. 판호(중국 정부의 게임 서비스 허가) 신청·심사 절차와 저작권 보호 문제를 양국 간 협의에서 계속 다뤄 달라고도 했다. 중소 게임사와 인디 개발사가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정보 제공과 심사·법률 대응 지원도 건의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실질 타결은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일부 기술적 사항이 실무 차원에서 남은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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