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재정특례 연장 절실"…국회 첫 관문 통과에 안도

기사등록 2026/11/19 17:25:3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강미애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전환점"…특례 연장 기대감

[세종=뉴시스]세종시교육청 전경.(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교육청 전경.(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국회 상임위 소위의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보통교부금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 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법안 통과가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교육은 2013년부터 재정특례를 적용받아 올해까지 총 7894억원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지원 규모는 564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데 활용돼 왔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도시 성장과 생활권 확대로 학생·학교·교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인구 유입도 예상되면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 신·증설과 교육시설 확충, 미래교육 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지역 교육계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의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시교육청은 남은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증가하는 교육 수요가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세종시교육청 "재정특례 연장 절실"…국회 첫 관문 통과에 안도

기사등록 2026/11/19 17:25:32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