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양육 부담, 노후 빈곤 우려 동시 완화
저출산·고령화 극복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 될 것
![[서산=뉴시스]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성일종의원실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7065_web.jpg?rnd=20261119163226)
[서산=뉴시스]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성일종의원실 제공) 2026.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자녀수에 따라 법적 정년을 차등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9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정년기준을 60세로 유지하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 정년 하한을 자녀 수에 따라 ▲1명 63세 이상 ▲2 명 65세 이상 ▲3명 이상 67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계청 2020~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성 의원은 "최근 결혼과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학령기나 대학생인 시기에 부모가 정년퇴직을 맞아 소득 단절과 양육·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요구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며 "평균 초혼과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할 부모 세대에게 가혹한 소득절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과 노후 빈곤 우려를 동시에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9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정년기준을 60세로 유지하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 정년 하한을 자녀 수에 따라 ▲1명 63세 이상 ▲2 명 65세 이상 ▲3명 이상 67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계청 2020~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성 의원은 "최근 결혼과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학령기나 대학생인 시기에 부모가 정년퇴직을 맞아 소득 단절과 양육·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요구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며 "평균 초혼과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할 부모 세대에게 가혹한 소득절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과 노후 빈곤 우려를 동시에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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