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1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21436944_web.jpg?rnd=2026091415434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및 각종 국가자격·민간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른바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시험과 각종 국가·민간자격시험장 내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AI나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남용되지 않도록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드론 및 폭발물을 대상으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나 무선 전송 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시험이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이유는 시험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에도 국가시험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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