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구조 분석 안과는 1곳…표본 대표성 부족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853_web.jpg?rnd=20250320152614)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 방안에 대해 표본 대표성 부족과 타 수술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 중 수정체 수술 질병군, 즉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등 모든 진료비의 평균적인 금액을 하나의 정해진 수가로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만 현행의 90% 또는 9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수가 인하의 근거로 내세운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는 2023 회계연도에 표본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대한안과의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석에 포함된 안과 의원은 단 1곳에 불과하다"며 "포괄수가가 조정되면 전체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본 대표성이 결여된 분석 결과를 성급하게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행위별수가제 수술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일부 행위별수가 수술의 비용 대비 수익 비율에 편차가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수술 수가를 조정하지 않고 향후 2년간 의료비용분석을 고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행위별수가 수술은 조정을 유보하고 분석을 고도화하기로 했으면서, 표본 대표성과 신뢰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분석 결과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용분석의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고 분석 방법론이 고도화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가 조정을 재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법상 보험자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을 주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큰 문제를 낳는다"며 "공단의 행정편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강압적 현지조사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주어진다면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로 사회적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 중 수정체 수술 질병군, 즉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등 모든 진료비의 평균적인 금액을 하나의 정해진 수가로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만 현행의 90% 또는 9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수가 인하의 근거로 내세운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는 2023 회계연도에 표본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대한안과의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석에 포함된 안과 의원은 단 1곳에 불과하다"며 "포괄수가가 조정되면 전체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본 대표성이 결여된 분석 결과를 성급하게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행위별수가제 수술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일부 행위별수가 수술의 비용 대비 수익 비율에 편차가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수술 수가를 조정하지 않고 향후 2년간 의료비용분석을 고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행위별수가 수술은 조정을 유보하고 분석을 고도화하기로 했으면서, 표본 대표성과 신뢰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분석 결과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용분석의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고 분석 방법론이 고도화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가 조정을 재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법상 보험자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을 주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큰 문제를 낳는다"며 "공단의 행정편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강압적 현지조사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주어진다면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로 사회적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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