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집행비용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18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등록 2026/11/19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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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지연손해금 별도 소송 가능"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이자)이 채무자가 결정 확정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비용액 결정 확정 사실을 채무자가 '안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기존 판례를 1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A씨가 합자회사 B사 등을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선행 소송에서 B사가 기한 내 사업부지 내 물건(동산)을 철거·수거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법원 허가를 받아 대신 철거·수거하는 대체집행을 진행했다.

B사는 법원이 확정한 집행비용 원금(약 10억 570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했으나 A씨 측은 "지연손해금과 남은 비용을 더 달라"며 별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건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A씨 측이 청구한 비용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에 해당당하므로, 별도의 소송이 아닌 집행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정된 소송비용액이나 집행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제집행은 법원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적힌 내용대로만 진행할 수 있는데, 기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문 결론에는 '원금'만 적혀 있을 뿐 '지연손해금'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결정문만으로는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까지 강제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받아낼 공식적인 근거(집행권원)를 확보하려면 별도 소송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특히 대법원은 소송·집행비용을 늦게 갚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한 기존 판례(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도 18년 만에 변경했다.

기존에는 비용액 확정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안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송·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그 비용액 확정을 구할 수 있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며 "채권자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신청에 의한 최고의 효력은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을 받으려는 쪽이 법원에 금액 확정을 신청했다면 그때 이미 "돈을 달라"고 청구한 것이나 다름없어, 법원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이자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력 범위에 관한 소송실무와 집행실무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비용액 확정신청 단계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는 경우, 확정결정 주문에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범위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새로운 주문 형태를 도입했다.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딜레마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비용액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함께 기재하는 새로운 주문 형태'를 도입해 비용액 상환청구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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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집행비용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18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등록 2026/11/19 15:01: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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