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 결정…"억울한 세금 부과 구제 계기 되길"
![[서울=뉴시스]조세심판원 CI.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02139651_web.jpg?rnd=20260519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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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상속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은 신고기한인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조세심판원의 '2026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심판원은 A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결정과 관련해 종부세 등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세액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서초세무서는 A씨의 남편이 생전 소유했던 송파구의 주택을 B씨에게 분할상속하는 과정에서, A씨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보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12월 1~15일 스스로 확정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납부방식으로 납세의무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A씨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이후 A씨와 B씨가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종부세 신고와 납부를 했다면 종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감면분이 추징된 사건과 관련해, 세대주를 잘못 기재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라고 했다.
심판원은 또 5년 내 양도로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여부도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조세심판원의 '2026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심판원은 A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결정과 관련해 종부세 등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세액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서초세무서는 A씨의 남편이 생전 소유했던 송파구의 주택을 B씨에게 분할상속하는 과정에서, A씨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보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12월 1~15일 스스로 확정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납부방식으로 납세의무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A씨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이후 A씨와 B씨가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종부세 신고와 납부를 했다면 종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감면분이 추징된 사건과 관련해, 세대주를 잘못 기재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라고 했다.
심판원은 또 5년 내 양도로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여부도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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