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등 지차체에 안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15일 발표된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날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서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와 이달 11일 낸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검토 후 15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의 모습. 2018.05.15.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5/15/NISI20180515_0014081873_web.jpg?rnd=20180515130612)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15일 발표된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날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서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와 이달 11일 낸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검토 후 15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의 모습. 2018.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 연말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19일 서초구 등의 질의를 받아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해석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179억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조합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지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20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당시 담긴 부칙을 근거로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칙이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제척 기간을 늘려주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국토부는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으로 그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결과적으로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해당 지자체 등에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반포현대는 올해 말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업계는 서울에서만 46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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