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장기화로 업계 부작용 커져"
헌법 제23조 언급하며 정당한 보상 강조
"보전액 소송도 불가피한 수단 중 하나"
![[서울=뉴시스]김나연 기자=19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미디어 대상 행사에서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nanina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6814_web.jpg?rnd=20261119142103)
[서울=뉴시스]김나연 기자=19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미디어 대상 행사에서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나연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가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합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미디어 대상 행사에서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이 장기화하면서 부작용도 상당히 커졌다"며 정부에 정당한 손실 보전과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손실 보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책임과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전액이 확정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액 산정 방식이 정유사의 실제 부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등에 적정 이윤을 더해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지만, 휘발유·경유·등유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생산돼 제품별 원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석유협회 측 설명이다.
또 적정 이윤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협회는 올해 9월까지 국제 기준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를 약 5조~6조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개별 정유사의 원가와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는 만큼, 실제 보전액이 협회 추산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손실 보전액이 나올 경우 소송도 불가피한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13일부터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판매가격 상한을 정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정유사의 손실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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