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자간담회
비급여 약제도 공개 추진…관리 '표준화' 과제
"도수치료 '풍선효과' 관리…AI 심사·평가 구축"
![[세종=뉴시스]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6989_web.jpg?rnd=20261119161302)
[세종=뉴시스]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6.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급여화가 되면 비급여 시장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료비 증가는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며 "비급여와 관리급여, 급여 항목 내 약제와 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선 안전성과 가격의 균형을 강조했다. 홍 원장은 "국내에는 비급여 가격 편차나 제약사 원가를 체계적으로 평가·규제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급여 가격을 결정할 때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적정 가격 산정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지출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없어진다"며 "국민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현재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마운자로는 지난해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 관련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나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 결렬로 급여가 불발됐고, 제약사가 급여 등재를 재신청했다.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는 "제약사가 신청서를 낸 게 몇 달 전이라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토하는데 통상 150일 정도를 본다. 이미 작년에 평가했던 약제로 내용이 크게 번복되거나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며 "그 사이 추가된 자료가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만치료제가 급여권에 진입하면 천차만별인 비급여 시장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사는 "비급여 약제라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고가인 상황"이라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준 가격이 설정되면 여러 이유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각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가격 지불 없이 적정선으로 수렴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비급여 700여개 품목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약제는 비급여라 해도 국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오남용 우려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료비 증가는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며 "비급여와 관리급여, 급여 항목 내 약제와 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선 안전성과 가격의 균형을 강조했다. 홍 원장은 "국내에는 비급여 가격 편차나 제약사 원가를 체계적으로 평가·규제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급여 가격을 결정할 때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적정 가격 산정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지출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없어진다"며 "국민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현재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마운자로는 지난해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 관련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나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 결렬로 급여가 불발됐고, 제약사가 급여 등재를 재신청했다.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는 "제약사가 신청서를 낸 게 몇 달 전이라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토하는데 통상 150일 정도를 본다. 이미 작년에 평가했던 약제로 내용이 크게 번복되거나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며 "그 사이 추가된 자료가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만치료제가 급여권에 진입하면 천차만별인 비급여 시장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사는 "비급여 약제라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고가인 상황"이라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준 가격이 설정되면 여러 이유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각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가격 지불 없이 적정선으로 수렴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비급여 700여개 품목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약제는 비급여라 해도 국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오남용 우려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6990_web.jpg?rnd=20261119161324)
[세종=뉴시스]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6.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과잉 비급여 대표 사례로 꼽히며 지난 7월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의 후속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도수치료는 비급여 중 비중이 가장 컸고 과잉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상당했다"며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소아 환자나 수술 후 필요한 경우의 횟수 조절 등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다른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실제 포착되기도 했다. 이 이사는 "다른 행위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했고, 일부 비급여 행위에서 증가 양상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심의 절차를 거쳐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 비급여 관리의 핵심 과제로 '표준화'를 꼽았다. 이 이사는 "비급여 가격 공개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료계와 당국, 민간 실손보험사 모두 표준화가 안돼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비급여 표준화 인프라를 정비해 관리급여처럼 체계화하고 급여와 비급여를 떠나 적절한 진료에 대한 합의가 임상 현장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심사·평가 체계 구축 계획도 내세웠다. 홍 원장은 "AI를 통해 명확하고 공정한 심사·평가체계를 만드는 게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며 "사후 심사를 넘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 질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중시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 이사는 "도수치료는 비급여 중 비중이 가장 컸고 과잉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상당했다"며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소아 환자나 수술 후 필요한 경우의 횟수 조절 등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다른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실제 포착되기도 했다. 이 이사는 "다른 행위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했고, 일부 비급여 행위에서 증가 양상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심의 절차를 거쳐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 비급여 관리의 핵심 과제로 '표준화'를 꼽았다. 이 이사는 "비급여 가격 공개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료계와 당국, 민간 실손보험사 모두 표준화가 안돼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비급여 표준화 인프라를 정비해 관리급여처럼 체계화하고 급여와 비급여를 떠나 적절한 진료에 대한 합의가 임상 현장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심사·평가 체계 구축 계획도 내세웠다. 홍 원장은 "AI를 통해 명확하고 공정한 심사·평가체계를 만드는 게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며 "사후 심사를 넘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 질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중시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