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대한 첫번째 확정판결…헌정사 중대 분기점"
국힘 향해선 "필리버스터 어깃장…계속 방해 시 특단 대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843_web.jpg?rnd=2026111913572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오늘 선고는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만약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내란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우려가 커질 대로 커져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4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요즘 국민의힘 발목 잡기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지금 다 걸겠다고 현재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을 비롯해 민생 입법들이 모두 국민의힘 몽니에 지금 가로막혀 있다. 24시간 365일 국정과 민생을 발목 잡는 궁리만 하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 아닌가"라며 "민생도, 국익도, 미래도, 안보도 포기한 전형적인 4포 정당이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인내하지 않겠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계속 이렇게 민생 입법 관련된 처리를 방해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오후 4시 예정돼 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오후 5시에 의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총이) 일단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전 '민생 인질 발목 잡기 국민의힘 각성하라' '명분 없는 입법 마비 거짓 선동 중단하라' '민생 외면 필버(필리버스터) 남용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을 외치는 피케팅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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