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혜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마트 주차장 입구 차량번호 인식기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마트 직원들이 다가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자택으로 도주한 뒤 막걸리 2병을 마셨다.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재차 사고를 내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혜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마트 주차장 입구 차량번호 인식기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마트 직원들이 다가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자택으로 도주한 뒤 막걸리 2병을 마셨다.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재차 사고를 내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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