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439_web.jpg?rnd=20260722101932)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여행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종합여행업으로 전환할 때 폐업과 신규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등록만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주도 행정규제 개선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2026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서 접수한 112건 가운데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 등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우수 제안은 '종합여행업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이다. 기존 여행업자가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폐업과 신규등록을 각각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여행업을 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변경등록 대상에는 업종 전환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기존 업체가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우수상에는 유언대용신탁 해지로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돌아올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과 공장 내 재활용품 임시보관시설을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중증질환 학생이 도외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등에 같은 의료증빙을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확인 체계 도입도 우수상에 포함됐다.
장려상에는 제주 오일장 순회상인 온누리상품권 결제 제한 개선 등 6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를 검토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제주도가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도민이나 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불편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2026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서 접수한 112건 가운데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 등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우수 제안은 '종합여행업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이다. 기존 여행업자가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폐업과 신규등록을 각각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여행업을 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변경등록 대상에는 업종 전환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기존 업체가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우수상에는 유언대용신탁 해지로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돌아올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과 공장 내 재활용품 임시보관시설을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중증질환 학생이 도외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등에 같은 의료증빙을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확인 체계 도입도 우수상에 포함됐다.
장려상에는 제주 오일장 순회상인 온누리상품권 결제 제한 개선 등 6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를 검토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제주도가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도민이나 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불편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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