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대체거래소까지 확대
과다 주문·정정·취소에 비용 부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더 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2기 뉴시스 금융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1.1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1/NISI20261111_0021528179_web.jpg?rnd=2026111108312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더 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2기 뉴시스 금융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고빈도매매(HFT)의 과도한 주문과 정정·취소 행위에 수수료를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거래소 회원이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하거나 정정·취소할 경우 거래소가 ‘과다호가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도 기존 파생상품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까지 확대한다.
현행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과도한 호가를 낸 회원에게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아닌 거래소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특히 부담금을 거두는 거래소가 부과 여부와 기준, 면제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여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식시장에는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개정안은 과다호가수수료 산정시 ▲호가건수 대비 체결건수 비율 ▲호가 제출 뒤 일정 시간 내 정정·취소 비율 ▲호가 제출 시간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시장 안정에 미친 영향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산장애 등 회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나 시장조성을 위해 제출한 호가에 한해서만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한 호가가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거래소가 호가 접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입을 다른 수입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매년 부과·징수 현황을 공시해 금융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HFT 거래 급증 문제의 후속 입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주식·파생시장 월평균 HFT 거래대금이 상장 전인 올해 1~5월 2781조원에서 6~8월 4227조원으로 52%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8월 HFT 거래대금은 2경6584조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39.1%를 차지했으며 한국거래소 자료상 HFT 계좌의 84.8%는 외국인 계좌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HFT는 초단타 전략인 만큼 주문에 드는 비용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라며 "특정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주문 행태에 비용을 부과해 개인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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