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 발발부터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까지

기사등록 2026/11/19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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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만이자,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 447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하급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놨다. 다만 가담 행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형량이 달랐다.

1·2심 모두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지만,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의 형사 책임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발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까지의 일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야6당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11일
-한 전 총리 "비상계엄, 국무회의서 전원 반대…국무위원 부서도 없었다"

▲12월 12일
-야6당,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국정 안정적 운영에 노력"

▲12월 19일
-韓, 양곡법·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12월 24일
-민주 "한덕수 특검법 시간 지연…탄핵 절차 바로 개시"

▲12월 26일
-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오늘 임명 안 하면 탄핵안 발의"
-韓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합의시 즉시 임명"
-민주, 한 전 총리 탄핵안 발의…국회 본회의 보고

▲12월 27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접수

◇2025년

▲1월 13일
-헌재, 한 전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2월 19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출석

▲3월 24일
-헌재, 韓 탄핵심판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7월 2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오전 10시 소환조사
-'내란 동조 의혹' 한 전 총리,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출석 14시간만

▲7월 22일
-내란특검, "계엄 선포문 몰라" 한 전 총리 위증 혐의 수사 착수

▲7월 24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계엄 방조' 수사

▲8월 19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소환…'계엄 방조' 등 조사
-한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내란 동조' 질문에 묵묵부답

▲8월 20일
-'내란 가담·방조' 한 전 총리, 16시간 넘는 조사 받아… 질문엔 묵묵부답

▲8월 22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8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사례

▲8월 27일
-'내란 방조' 한 전 총리 구속 심사…특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
-'내란 방조' 한 전 총리 구속 심사 3시간만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내란 방조' 혐의 한 전 총리 구속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8월 29일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9월 16일
-'내란 방조 혐의' 한 전 총리, 첫 공판준비기일

▲9월 26일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 전 총리 첫 공판 중계 신청

▲9월 29일
-법원, '내란 방조' 한 전 총리 첫 재판 중계 허용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CCTV 중계 제외…3급 비밀 해당"

▲9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출석
-한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본격화…韓측 "위증 인정, 고의는 아냐"

▲10월 13일
-'내란 방조 혐의' 한 전 총리 2차 공판…김영호·송미령 증인신문
-한덕수 재판정서 '대통령실 20분 CCTV' 공개…韓 "계엄 반대"

▲10월 20일
-특검, 한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서 윤석열 증인 신청 검토

▲10월 26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10월 27일
-재판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11월 종결 목표"

▲11월 5일
-최상목,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재판 증인 불출석…오후 이상민 진행
-한 전 총리 재판에 이상민도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구인영장"

▲11월 10일
-송미령 장관, 한 전 총리 재판서 "尹,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말해"

▲11월 12일
-재판부 "증인 불출석 김용현 구인영장·尹도 구인 예정"

▲11월 19일
-재판부, 불출석 尹 구인영장 집행 예고…'증언 거부' 이상민에 과태료
-재판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감치 명령

▲11월 24일
-한 전 총리 "尹에 계엄 재고 요청…'멘붕' 상태여서 기억 흐릿"

▲11월 26일
-한 전 총리 1심 변론종결…특검, 징역 15년 구형
-한 전 총리 "尹 결정 돌리기 역부족"

◇2026년

▲1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3월 11일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2심서 "尹 고집 꺾기 어려워…계엄 반대 설득했을 뿐"

▲4월 7일
-내란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죄책에 부합하는 형"

▲5월 7일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2심 징역 15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죄책 무거워"

▲8월 5일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혐의' 한 전 총리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11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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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12·3 비상계엄' 발발부터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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