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간첩방조 유죄 확정…유족 재심 청구
재심 1·2심도 유죄…대법 관할 위반 파기이송
"불법 체포·감금 자백 증거능력은 신중 판단"
![[서울=뉴시스] 50여년 전 간첩방조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1·2심이 다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재심 관할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08/NISI20210608_0000762121_web.jpg?rnd=20210608092550)
[서울=뉴시스] 50여년 전 간첩방조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1·2심이 다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재심 관할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50여년 전 간첩방조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1·2심이 다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재심 관할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고(故) A씨와 B씨의 간첩방조 등 혐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1969~1970년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간첩을 집에 숨기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70년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B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이 사망한 뒤 유족들은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초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고심은 두 사람이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해 2019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재심이 열렸지만, 2021년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독판사는 1심에서 간첩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합의부가 맡은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심 사건의 관할을 잘못 적용했다며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은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첩방조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당시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간첩방조죄의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제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그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단독판사는 제1심법원으로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제1심법원이 아닌 제2심법원으로서 각 이 사건 재심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원은 재심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그에 관한 실체 판결을 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이송해 1심부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확보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자백이나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백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불법 체포·감금 기간 동안 이뤄진 진술 및 그에 연이은 진술의 임의성이나 그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위 법리에 따라 심판에 관계된 법령의 해석, 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변호인이 경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다면, 그 증거 부동의 의견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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