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1개에 수당 8만원"…'무료 틀니·임플란트' 내건 불법 환자 모집

기사등록 2026/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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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 후원한다며 속여 특정 치과 알선…생니 뽑힌 노인들 피해 속출

협력 치과 건보 급여 2년 새 3000만원→9억원 급증…불법 알선 혐의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지난 13일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치료를 홍보하는 봉사단체의 환자 모집 실태를 보도했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서울=뉴시스] 지난 13일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치료를 홍보하는 봉사단체의 환자 모집 실태를 보도했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노인들에게 임플란트와 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홍보하면서 치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수당을 받는 불법 알선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치료를 홍보하는 봉사단체의 환자 모집 실태를 보도했다.

해당 단체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전통시장과 거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와 틀니를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비 중 약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해당 단체는 나머지 본인부담금 30%를 후원금으로 지원한다며 노인들을 특정 치과로 안내했다.

단체의 소개로 치료받았다는 장기철씨는 임플란트 두 개를 심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니까지 뽑았는데 임플란트가 저절로 빠졌다"며 "치료는 중단됐지만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10만원을 받아갔다"고 호소했다. 다른 환자도 "치아를 두 번이나 뽑고 임플란트도 두 번 심었다"며 치료가 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환자 모집을 대가로 금전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한 상인은 치과에 환자를 소개하면 5만원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단체 관계자는 구직자로 위장한 제작진에게 치아 한 개당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단체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다 돈"이라며 "환자가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자동으로 내 환자로 등록돼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치과 전산망을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단체 측은 여러 기관과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일부 기관은 후원 사실을 부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해당 단체와 정식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협력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등록 환자가 2년 만에 22명에서 700명대로 늘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도 약 3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급증했다.

손병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치과와 모집책이 건강보험 급여를 나눠 갖는 구조"라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의 돈을 부정하게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외부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관련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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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1개에 수당 8만원"…'무료 틀니·임플란트' 내건 불법 환자 모집

기사등록 2026/11/22 0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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