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더 까다로워진다…3.2만곳 영향

기사등록 2026/11/19 1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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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7일 시행

유지관리 기록 10년간 보존, 시군구 요청땐 15일 내 제출

성능점검기록 제출 의무화…中企·소상공인 영향, 일몰 미설정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기록에 대한 행정관리 체계가 보다 까다로워진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 체계에서 혼용돼 있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명확히 분리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겼다. 유지관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표에 기록하고, 성능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작성한 유지관리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현재 성능점검 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기록은 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보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존 의무를 집행할 수 없고 관리 이력이 단절돼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사후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또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요청하면 유지관리 기록을 15일 이내 제출하고, 성능점검 기록은 요청이 없어도 성능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지관리 기록 제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던데다 성능점검 기록은 시군구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게 돼 있지만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리주체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제출 의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당초 제출 기한을 개별 요청이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역과 관리주체에 따라 기한이 달라져 형평에 맞지 않고 예측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체계를 통한 온라인 제출로 관리주체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약 3만2000개소로 추정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포함된 숫자다.

국토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계속 유지가 필요한 규제로 보고 일몰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관리 기록을 성능점검기록과 같은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해 기계설비 관리 이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제출 기한의 명확화로 관리주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행 여부 확인도 제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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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더 까다로워진다…3.2만곳 영향

기사등록 2026/11/19 10:43: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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