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국 日입국거부 요인은 형 선고 이력"…독도 방문과 무관

기사등록 2026/11/19 0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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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정부에 입국제한조치 '객관적·일관된 기준' 적용 요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6.11.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경위에 대해 외교부는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 아닌 국내 법령 위반 사실에 따른 조치임을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조 전 대표에 대한 일본 당국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측을 접촉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한 것은 입관법 제5조제1항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입관법 제5조제1항은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호는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고,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입관법 제5조제1항제4호상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해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입관법 제5조제1항의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사증 발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륙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대표가 별도로 비자 신청을 했는지, 일측으로부터 출국하기 전 관련 요청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측에 전달했다"면서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나, 우리부는 이번 상황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유감·항의 표명 및 재발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며 "한일 외교당국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출입국 문제에 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17일 오후 12시20분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조국 전 대표 입국 거부 관련 연락을 받고 즉시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공항에 파견해 영사 조력을 실시했다.

해당 총영사는 하네다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착 후 조 전 대표를 접견한 후 상황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와 후속 절차를 문의했다.

다만 출입국 당국의 입국 거부 방침에 따라 조 전 대표측과 협의헤 귀국편 항공편 수배 및 출국 절차를 지원하고, 일측에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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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국 日입국거부 요인은 형 선고 이력"…독도 방문과 무관

기사등록 2026/11/19 00:11: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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