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청 차원 입장 요청
검사·수사관 대한 조직 차원 보호도 촉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는 모습. 2026.11.18.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1854_web.jpg?rnd=2026100209035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는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밥과 커피 vs 필요적 감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향해 "현재 위헌적 논란이 심각한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동료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조직 차원의 보호도 촉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담당했던 동료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단지 특정인,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사법적 위험에 처한 상황이 남 일 같지 않다"며 "성실히 일했으나 그 결과 위험에 처하고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조직원은 그 조직과 국가를 위해 근무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무상 재해와도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법 비용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사법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협조 시 필요적 감면' 조항을 두고 "몇 천 원, 많아야 몇 만 원 하는 김밥과 커피, 혹은 몇 만 원이 되지 않는 연어회덮밥 등이 피의자를 회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최소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필요적 감면이 가지는 가치는 회유뿐 아니라 조작을 해도 수천 번을 할 수 있을 만한 위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매월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 교육비,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관들에게, 그리고 검사들에게 위와 같은 필요적 감면 규정은 김밥이나 커피 등에 비해 허위 진술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다면 향후 위증이나 법왜곡죄 등의 위험 부담도 떠안게 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철완 부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도 댓글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특검 출범 이후 특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검사 등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제시, 부당하게 수사 객체가 된 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 제시 등을 특검이 임명되기 전까지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특검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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