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한한령 풀릴까…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에 기대↑

기사등록 2026/11/19 06: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최혜국대우 약속…콘텐츠 심사 비차별 원칙 적용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 등 공동제작 범위 확대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suncho21@newsis.com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K-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문화계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서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혜국대우'는 향후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콘텐츠만 차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도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양국 간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협정에서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중국과 공동제작한 콘텐츠는 중국산으로도 인정받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쿼터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되자 한한령을 적용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해 왔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한한령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협상 타결은 한국 콘텐츠가 현지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한한령도 완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한령은 비제도적인 부분"이라며 "제도적으로는 중국과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정도의 접근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중국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중국과 향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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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한한령 풀릴까…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에 기대↑

기사등록 2026/11/19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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